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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5월04일 13시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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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포기 삼박자, 강원 유아교육 멍든다
공립유치원 설립계획 후퇴, 사립유치원 감사팀 해체, 과도한 예산 지원 등
 강원도교육청이 3일 발표한 추가 경정 예산안에는 ‘사립유치원 운영비 및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140억 원이 책정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자칫 국민 혈세 낭비와 유아교육 공공성 훼손의 우려가 있어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

현재 사립유치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원아 1인당 28만원의 유아학비와 7만원의 방과후과정비를 지원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은 15만원(학부모 부담금 보전비 10만원, 운영비 5만원)을 별도로 추가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학부모 부담금이 10만원이 채 안되는 유치원들에게도 일괄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학부모 부담을 낮추자는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그 목적 이상으로 사립유치원에 과도한 지원을 하는 것은 선심성 특혜이자 지난 선거에서 사립유치원연합회가 신경호 후보를 적극 지원한 데 대한 보은행위로 볼 소지가 다분하다.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다. 신경호 교육감은 취임 직후 도교육청 내 사립유치원 감사팀을 해체했다.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 파문이 벌어진지 채 5년이 지나지 않았다. 법령의 근거를 갖춰 추가 예산을 지원하게 되더라도, 예산 사용의 적절성과 학부모 부담금 실질적 감소 여부를 꼼꼼히 감독할 제도적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회계 프로그램을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도교육청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교육기관에서 에듀파인을 쓰고 있기에 교육청 내 별도의 감사 활동이 필요 없다는 주장이나 마찬가지다.

신경호 교육감 취임 이후 △춘천·원주 공립유치원 신설 계획 보류, △사립유치원 감사팀 해체,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예산 지원 등, 지나친 사립유치원 쏠림 정책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 사립유치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는, 지역의 공립 유치원 운영의 어려움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경호 교육감에게 유아교육 공공성 향상을 위한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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