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해시 송정 주민 1,719명의 이름으로 현 정부에 건강영향조사에 대해 강력히 청원하고 나섰다. 이는 장기화된 동해항 환경오염 문제로 인해 그들의 생명과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더 이상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 하겠다는 울분과 원성이 터져 나오고야 만 것이다.
이에 동해시는 환경부에 청원함으로써 환경보건법 제17조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환경부는 환경 심사위원회를 구성. 비로소 주민들의 청원 심의에 들어갔다.
그동안 동해항 주변 송정지역 주민들을 위해 동해시와 시의회 및 주민단체가 나서 수차례에 거쳐 조사를 실시하고, 예방대책을 세웠지만 그때마다 결과는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는 속 시원한 대책도 하나 없었고, 항상 미봉책에 그쳤을 뿐 불평 불만이 오히려 가중되어 가는 실정이다.
동해국제무역항은 1979년 개항시 최초 이주 지역이었던 송정 지역이 집단 이주가 되지않고 정부 계획인 북평산업기지 축소로 인하여 항만 바로 담 옆에 민가가 거주하는 각종 문제 소지를 않고있는 기형적인 항구가 되었다.
당시 동해항 화물은 시멘트, 유연탄, 망간원석, 아연정광석, 석회석, 목재등 연간 3,157만톤의 수출입 화물 등 육상 운송 및 적재, 보관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라 할 수 있는 분진, 소음, 진동, 해충, 매연 등 해풍을 타고 송정 주민들의 삶속으로 파고 들고 있다.
동해항 개항이후 36년의 긴 세월동안 환경 오염속에서 집안 문을 제대로 열어 놓치도 못하고 생존의 위협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온 것이 사실이다.
지금 송정 주민들은 현대화의 문명속에서도 가혹할 정도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송정 주민들이 이제 더 이상 환경 오염으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 정부 및 정치권에서 앞장서 상생 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확고하게 세워야 한다.
80년 동해시 개청 당시 송정지역의 인구는 1만3천명에서 현재 5천여명으로 급격한 감소와 주민 대다수가 초고령화로 상권 공동화는 물론 지역 공동화 위기로 내몰려 도시는 폐허 수준으로 생존권 마저 위협받는 현실이 되었다.
정부는 송정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의 나날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절박한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동해항 주변 공해로부터 송정 주민들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이 문제가 선결되어야 만이 동해항, 묵호항이 국제무역항 기능을 제대로 발휘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로소 명실 상부한 동해안권 경제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그 해결 방안으로 동해항 환경문제는 투명하게 규명토록 다시 한번 촉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수출입 등 물류 이동 전 과정을 통해 원스톱 방지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24시간 방제, 예찰, 조사, 감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갖춘 전담 기구 설치 및 감독관 상주를 요청 한다.
둘째는 송정 주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국민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구적 집단이주 대책부터 확고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해항 활성화를 위해서도 범정부적 특단의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셋째는 동해항 주변지역 송정지구를 임해산업단지로 재지정하여 동해항 물류시설 지역 및 국제 비즈니스 타운을 갖춤으로써 동북아 중심 허브항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장,단기적 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는 동해항이 국제무역항으로써 인적, 물적, 복합적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해군 전용항이 분리 건설 되어야 한다. 최첨단 군사시설을 철저히 보안하고, 전시작전 대비 등 군사적, 정책적 시급성을 촉구한다.
다섯째는 동해항은 국제항이면서도 유일하게 컨테이너 부두가 없다. 하루속히 3단계 확장 공사를 조기에 완공하여 항만 현대화를 이루고 묵호항도 확장하는 등 기능을 재배분하여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가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문제들이 정부·지방자치단체·정치권의 깊은 관심과 정책적 노력 없이는 요원하다. 동해항이 동북아 허브 모항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고, 동해안권 중심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한다.
송정지역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언제까지 동해항이 송정주민들의 족쇄가 될 것인가? 송정주민들이 행복하게 사는법, 국제 동해항이 동해안권 중심 허브항으로 꽃피우는 모습이야 말로 동해시가 살고, 강원도가 사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한번 동해항, 묵호항의 장기적 비전에 걸림돌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해안이 신성장 지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사단법인 강경련 동해경제인연합회 회장 전 억 찬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09: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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