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동해시의회(의장 김기하)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창수)에서는 행정과, 복지과, 가족교육과 소관업무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 감사활동을 펼쳤다.
최석찬 의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발맞춰, 동해시 특수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지방소멸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이정학 의원은 “전역장병 취업지원 협약, 임산부 및 신생아 택시쿠폰 지급 등 차별화되고 실현가능한 지역 맞춤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인구절벽을 극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석 의원은 “단기 일자리사업에 많은 재정이 투입되고 있으나, 투자대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성과가 저조한 사업은 철저한 내부 검토를 통한 재설계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응택 의원은 “대학생 시민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시, 포기자 발생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차순위 후보자를 선발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우수인재 양성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남순 의원은 “보조금 부정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있다. 부정수급 환수금 분할납부 대상선정 기준 명확화, 분할기간 단축 등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박주현 의원은 “자활기업 설립요건이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규정되어 있다.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창업을 통한 탈수급화가 목적인 만큼 1인 창업 허용 등 설립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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