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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4월08일 10시22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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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 ‘16년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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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경찰서(서장 이용완)는 2016. 4. 7.(목) 11:00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4건의 경미한 사건에 대해 심사하였다. 이날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용완 서장을 포함하여 내부위원 4명, 시민위원 3명 등 7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이날 위원회 심사 결과, 상정된 4건의 경미범죄 중 2건은 훈방, 1건은 즉심으로 격차 처분받게 되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형사입건이나 즉결심판 대상자 중에서 피해의 경미성, 범죄자의 범죄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서 감경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회의 직후 신규 시민위원으로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등 2명에 대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이로써 5명의 시민위원과 함께 향후 제도의 내실화 방향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용완 서장은“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낮고 경미한 범죄에 대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공감 받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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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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