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서장 안승일)에서는 본격적인 피서 성수기를 앞두고 여성을 노리는‘해수욕장 성범죄 및 몰래카메라’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망상해변 개장과 함께 해변 여성전용 화장실·탈의실·샤워장에 대한 몰래카메라 불법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
해변에서의 성추행 및 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범죄현장에서 신속하게 범인을 검거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복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갔다.
잠복형사들은, 해변·화장실·샤워장 등에서 몰래카메라 촬영 행위, 물속에 잠수하여 추행하고 도주하는 행위, 혼잡한 틈을 이용 여성의 몸을 더듬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적발 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영리 목적으로 그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가해진다.
만약 가해자가 해당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추가 조치도 가해진다.
단순히 벌금을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면 성명, 주소, 사진, 범죄 내용 등의 개인 신상 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교정 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이라는 불이익과 함께 경제생활 및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동해경찰서 관계자는 "망상해변이 폐장 될 때까지 주·야간 수시로 여성전용시설에 대한 몰카 설치 여부를 점검하고, 특히 피서객이 몰리는 시간대·주요 행사장 등에 잠복형사를 집중 투입하여 성범죄자를 검거할 예정이며, 여성 피서객들도 성범죄 및 몰카촬영 예방을 위하여 각별한 주의를 당부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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