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024년도 예산안을 16일 원주시의회에 제출했다.
내년 예산규모는 올해 1조 5,870억 원에서 871억 원(5.49%) 늘어난 1조 6,741억 원이다.
시는 유례없는 세수 감소에 따른 비상재정 체제에 돌입해 긴축재정운용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에 방점을 두고 202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은 축소 또는 폐지하였으며, 사업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인 재원 배분으로 시민 부담을 경감하고, 재정효과를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다.
예산안의 주요 재원은 일반회계 기준 *지방세 1,908억 원, 세외수입 715억 원, 지방교부세 4,766, **일반조정교부금 4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6,525억 원, 순세계잉여금 200억 원 등이다.
* 인구유입 등에 따라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자체수입 8억 원 증가 ** 도세 감소 추이에 따라 전년도 최종 추산액 대비 30억 원 감소 *** 정부의 20대 핵심과제 투자에 따른 사회복지분야 국비 증가로 전년도 대비 607억 원(10.27%) 증가 → 사회복지분야 국비 397억 원 증가
이중 올해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 대비 928억 원 감액될 것으로 통보받았으며, 2024년도 지방교부세 또한 2024년도 정부예산안을 토대로 추산 시 2023년도 당초예산 대비 613억 원 감액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세수 감소 등 재정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 유지를 위한 사업비는 동결편성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관행적인 보조금 지급은 10% 범위 내 축소하고,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해 행사운영비는 10% 삭감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또한, 모든 사업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일몰사업 72개를 확정하고 15억 원을 절감하였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어려움은 있지만 불가피하게 신규사업을 비롯한 *자체사업 비중을 최소화하여 시설투자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비 246억 원 감소하였다.
* 2024년도 자체사업: 5,920억 원(2023년도 대비 256억 원, 4.52% 증액) (2023년도의 경우 2022년도 대비 419억 원, 7.98% 증액)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세종방문의 날 운영」을 통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문화의 거리 공영주차장 조성,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등 공모사업과 북부권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 기업도시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 *지방이양사업 선정에 힙입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2024년도 지방이양사업 선정: 61개 사업, 412억 원(도비 211, 시비 201)
특히 사회복지분야의 경우 부모급여(영아수당), 생계급여, 기초연금, 노인일자리사업 등 국비 증액에 따라 일반회계 기준 6,911억 원을 편성(일반회계 규모의 47.52%를 자치, 전년도 대비 724억 원 증액)하여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과 아이와 노인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원주 구현에 집중하였다.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①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 그린스타트업타운 건립,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원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기업지원과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② 반도체 교육센터 건립, 미래항공기술센터 건립, 디지털융합 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바이오트윈 기반 미래차부품 고도화 기반 구축 등 미래․첨단기술산업 지원을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
③ 청소년 꿈이룸 바우처 지원, 부모급여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 육아기본수당 지원,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등 아이와 노인 모두 살기 좋은 도시
④ 생계급여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수당 지급, 자활근로사업 등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
⑤ 동부순환로 개설, 도시재생뉴딜사업, 기업도시 복합체육센터 건립 및 생활체육시설 조성, 관설동 하이패스 IC 설치 등 지방시대를 위한 지방주도형 균형발전 선도
⑥ 원주천댐 건설, 자율방범대 합동 순찰 강화, 지방하천정비, 원도심 조도개선 등 시민의 안전 및 재난대응 강화 등 6개 중점분야에 투자하였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제여건 악화와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은 많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비용 절감만이 아닌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사업의 축소는 불가피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전략산업 육성 등 새로운 먹거리 준비에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며,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하여 원주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사업은 착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24년은 민선 8기 반환점을 도는 중요한 시기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새로운 미래 준비”의 밑거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원주시 청소년의 미래와 꿈, 아이와 어르신 및 취약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따뜻한 복지 원주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주시민과 행복동행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0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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