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 국토교통위원회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한국토지주택공사 ( 이하 LH)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LH 는 최근 6 년간 10 조 4,119 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하여 2 조 6,300 억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
해당 자료에 따르면 LH 는 2018 년부터 86 개 사업지구에서 1,883,000 ㎡ 의 상업용지를 매각했다 . LH 는 당초 매각 예정금액 ( 감정평가 금액 ) 인 7 조 7,815 억 원보다 2 억 6 천여만 원 많은 10 조 4,119 억 원에 상업용지를 매각해 큰 수익을 얻었다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익을 낸 사업지구는 인천검단으로 , 예정 금액 7,001 억 원 보다 5,241 억 원 많은 1 조 2,242 억 원에 매각되었다 . 이어 파주운정 3 지구는 예정 금액 7,390 억 원보다 4,487 억 원 많은 1 조 1,877 억 원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
LH 의 과도한 상업용지 매각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상업용지 매각이 주변 지역 상가 공실률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 실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 정보에 의하면 신도시 지역의 원도심 상가 공실률이 타 지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2 분기 전국 중대형 상가 (3 층 이상 , 연면적 330 ㎡ 초과 ) 의 평균 공실률은 13.5% 로 , 지난 해 2 분기보다 0.4% 상승했다 . 소규모 상가 (2 층 이하 , 연면적 330 ㎡ 이하 ) 의 경우 6.9% 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미사신도시가 들어서 있는 하남 원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23 년 2 분기 중대형 상가 16.8%, 소규모 상가 10.3% 로 경기도 중대형 • 소규모 상가 평균 공실률인 10.5%, 6.2% 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 LH 가 최근 6 년간 매각한 미사신도시의 상업용지는 1,866 억 원에 달했다 .
현행 「 택지개발촉진법 」 및 「 도시개발법 」 은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택지 개발로 인한 문제점을 예방하도록 하고 있지만 , 택지개발에 따른 상업용지 공급이 낳을 상권 영향을 검토하는 상권영향평가 등의 장치는 미흡하다 .
이에 허영 의원은 “LH 의 택지개발 사업이 인구 , 주변 상거래 환경을 고려하지 않아 상가 공실 문제가 지속되고 , 원도심 공동화로 이어지고 있다 ” 고 지적하며 “ 상업용지 공급에 따른 상권영향평가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인근 상권을 보호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 2021 년 12 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시개발구역과 인근 지역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으로 인해 주변 및 기존 지역 상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 도시개발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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