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관련 자료(한국토지주택공사 자료 등) 및 2022년 국토교통부 결산자료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추진현황을 분석했다.
우선, 2022년 공공주택 신규 공급 물량(분양+임대)은 22,622호로 지난 6년간 평균 56,947호 대비 약 40%에 못 미쳤다. 특히 공공분양은 15,102호가 공급된 것에 반해,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7,520호에 불과해 6년 평균 37,720호 대비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예산 부족 문제도 아니었다. ‘통합공공임대’ 사업은 당초 융자사업 약 9,656억 원, 출자사업 8,574억 원이었으나, 각각 7,967억 원과 5,847억 원의 예산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삭감했다.(전체사업 예산 대비 75.8% 삭감) 즉 예산이 없어 사업을 못한 것이 아니고 집행 실적이 부족해 결국 사업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2022년 6월 말 기준 예비입주 대기자가 7만 7,928명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공급물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 공공주택 공급상황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신규 분양 및 임대 외에, 기존주택을 공공주택화 하는 ‘매입입대’나 ‘전세임대’물량까지 합친 7월 말 기준 공공주택 공급실적은 32,120호(이중 ‘전세임대’물량이 23,236호로 72%에 달함)로 연간 계획 116,383호 대비 28%에 불과하다.
그런데 실제 세부 내용을 보면 이는 더 심각한데, 윤석열 정부가 역점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공주택 분양사업인 ‘뉴:홈’의 경우 연간계획이 32,584호인데 7월 누적으로 2,800호(8.6%)가 공급되었고, ‘통합공공임대’의 경우도 연간계획이 25,793호인데 7월 누적으로 2,317호(9%)가 공급되었다.
즉 신규 공급 물량으로만 비교할 경우 2022년에 22,622호로 최근 6년간 가장 적은 공급 물량이었는데, 2023년의 경우 7월 말 기준 5,117호가 공급된 것이다. 이는 2023년 정부의 연간 신규 공급 목표 58,377호 대비해서도 약 8.8%에 불과한 실적이다. 물론 공공주택 사업 승인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제시한 7월 누적 계획 18,435호를 적용해보면 공급실적은 27.8%로 높아지지만, 이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낮은 수치다.
허영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이 불안하다”고 말하며 “고금리와 고물가, 전세 사기 등으로 인해 국민의 공공주택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데 반해 정부의 공급은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례로 LH는 올해 계획된 전세임대 사업 물량이 조기 소진될 것을 우려해 상반기에 공공주택 모집공고를 중단할 만큼 주거가 불안한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주택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이 공공주택 공급이 계획대로, 적시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주거 불안정 문제가 매우 심각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시급히 공공주택 공급 부진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며,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야 할 관련 예산이 정부의 부실한 사업 계획과 집행으로 인해 대부분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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