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의회(의장: 정정순)는 3월 24일(금)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였다. 이번 임시회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원안가결되었다.
삼척시의회는 제243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국도 7호선(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 건의문』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 건의문』 2건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송부하였다.
삼척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3월 24일(금) 제243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발의 조례안 13건과 삼척시장 제출 조례안 3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한 16건의 조례안은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할 계획이다.
「국도 7호선(삼척·동해 구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 촉구」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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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희전 부의장 |
삼척시는 국내 굴지의 산탄 지역으로서 과거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원동력이자 산업화의 주역이었으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이후 연이은 폐광과 주민 이주로 지역경제가 침체일로의 존폐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역주민 모두는 생존권 확보를 위해 관광산업 등 대체 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으나, 삼척시를 포함한 강원 남부 지역은 태백산맥으로 분리된 열악한 지형 여건과 과거 국토 불균형 발전 정책의 여파가 겹쳐 지역적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 지역은 변변한 간선도로망도 없어 그나마 국도 7호선을 유일한 간선 도로로 갖추고 있을 뿐입니다.
2020년 10월 한국개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삼척시의 지역 낙후도는 전체 167개 시군 중 100위, 시 단위 85개 자치단체 중 83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 내 취약한 간선 도로망 인프라가 이러한 결과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도 7호선 삼척·동해 통과 구간은 지역의 자원 수송과 화물 물류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유일한 노선이며, 일일 교통량이 2만대에 육박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가한 관광객과 생활차량까지 수용하고 있어 심각한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더욱이 삼척시와 동해시의 중심지를 통과하는 경로로 인해 대형 수송 차량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진과 소음 등 생활 환경피해는 물론이고, 시내권 교통량 증가와 잦은 교차로 통과로 도로 용량 저하가 한계에 달해 하루속히 우회도로가 신설돼야 할 실정입니다.
삼척시는 오래전부터 국도 7호선 우회도로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이미 2018년부터 우회도로 건설을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국가계획으로 반영해 달라 건의하여 왔고, 금년도 3월 재차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과 강원도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개발정책에 소외되어온 지역 주민들이 가진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에 대한 열망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으며, 실현이 된다면 자원 운송과 물류 차량을 우회도로로 유도해 적절한 교통량 분배로 지역 산업계와 생활 주민 모두 숨통이 트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이번 정부의 지역개발정책 목표가 국토 균형개발에 있고, 강원도 살리기 7대 공약인 삼척시가 포함된 수소에너지산업 육성과 폐광지역 경제활성화에도 부합하므로 국도 7호선 우회도로 신설은 지역개발정책의 최우선 과제라 할 것입니다.
이에 삼척시의회는 다가올 동해안 북방외교와 동해안 수소 경제 벨트 국가계획 완성을 위하고, 동시에 주민의 환경권과 개선된 도로망 이용 접근성을 보장해 줄 국도 7호선 대체 우회도로 삼척 구간 노선이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시민전체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2023년 3월 24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철회 촉구」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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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연철의원 |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수도권과의 불균형 등 지역경제 침체를 야기하는 환경 속에서 지역 경기 부양을 위한 해결 대안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 경제 선순환구조를 구축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삼척사랑카드는 2021년 출시 이후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912억여 원이 발행(충전)되어 898억여 원이 사용되었으며, 83억여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면서 지역업체와 시민 살림에 보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행정안전부는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연 매출 3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표하였고, 지역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수많은 업체의 반발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마음은 나누고, 부담은 빼며, 지역경제는 더하고, 상생의 가치는 곱한다.’는 정부 시책의 방향과 관련 법률 제정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지역의 시장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방침입니다.
삼척시의 경우 연매출액 30억 이상의 가맹점은 3,362개소 중 93개소이며, 삼척사랑상품권 전체 매출의 35.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맹점의 대부분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마트 및 종합 소매점, 주유소, 의료기관 등으로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의 명분을 앞세워 지역별 상황과 현실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지침개정은 향후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제한하고, 지역 내 상품권 이용률을 떨어뜨려 대형마트 와 인근 도시지역 소비를 조장하여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지역 내 소비자의 구매 선택권을 침해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 제한시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인구, 경제 규모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 방안으로 즉시 개정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소규모 도시의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장기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적극 건의합니다.
2023년 3월 24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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