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이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춘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2 월 6 일 대표발의했다 .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여야 의원 86 명 이 공동발의에 나서 향후 법안 심사 및 통과까지의 귀추가 주목된다 .
전부개정안은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라는 특별한 지위를 얻고 올해 6 월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강원도가 지방자치분권이라는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당면 현안인 고령화와 지방소멸에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도록 강원도가 시군 의견 수렴 , 도민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한 초안을 허영 의원이 여러 차례 검토와 재협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
개정안은 ▲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 ▲ 자치조직 · 인사의 자율성 확대 ▲ 핵심 4 대 규제 ( 농지 , 국방 , 산림 , 환경분야 ) 의 개선과 권한이양 ▲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 과학기술 혁신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추진 ▲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제적 수준의 인재 육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
4 대 핵심규제 개선의 경우 산림이용지구 지정 및 운영 ,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대한 특례 , 환경영향평가 등 권한 이양 ,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의 특례가 가능하게 했다 .
구체적으로 군사 규제는 민군복합단지 조성을 우선으로 하도록 하고 민간인통제선 및 제한 보호구역은 거리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환경 규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협의는 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 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사업은 협의를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지역별 특성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개정안에 대폭 담겼다 . 우선 강원도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 · 축 · 수산물은 국가가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 .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출액 규모 등에 관한 총량을 적용하지 않고 이에 따라 발생한 초과 수익금을 폐광지역 진흥지구의 대체 산업 육성 또는 주민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도록 했다 .
또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지정 특례와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및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근거도 마련했다 . 연구개발특구는 대학 ·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조성은 첨단지식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 기술 연구 확대 , 전문인력 양성이 가능해진다 .
강원도의 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특구 지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정 지역을 지역 특화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구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도 교육감은 강원특별자치도안의 다른 교육기관에서도 정규 교과과정에 외국어 능력 향상 등을 포함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아울러 교육특구에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
허영의원은 “ 강원도와 유기적인 협의를 거쳐 마련한 전부개정안이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바탕으로 발의하게 돼 그 의미가 더욱 크다 ” 고 밝히며 , “ 핵심규제 개선 , 지역별 경제 활성화 방안 , 미래산업육성 등 강원도의 특별한 자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이 충실히 담긴만큼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강조했다 .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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