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사동 일원 제한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가 지난 1일 영랑동주민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군용전기통신설비로부터 반경 2km내에 해당되는 속초시 장사동 지역이 고도제한 규제로 사유 재산권 침해 및 구 시가지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있어 고도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이 강원도에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간담회에는 강원도의원, 강원도·속초시 관계자, 지역 주민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지역 주민들은 30년 이상 고도제한으로 토지효율감소 및 사업 수익성 저하로 재개발·재건축에 지장을 초래하고 인구감소로 발전 동력을 상실하여 지역 쇠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공위성을 활용한 전파 송수신이 이뤄지는 시대 변화에 따라 관련 규제 폐지를 위해 강원특별법 특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박용식 특별자치국장은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조치계획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반영 추진과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 안건 상신, 정부 규제혁신 과제 제출 등 강원도의 역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속초시 및 지역 주민이 각각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하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결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시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군 관계자를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반드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속초시 김성림 부시장은 “민선8기 이병선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북부권 개발을 통해 도심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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