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행동 강릉지부 등 10개 시민단체는 1월7일(금) 오후1시, 강원도청 앞에서 ‘강릉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공정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주최 측은 그동안 강릉시의회 등에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문제점을 알리며 시정을 요청했으나 묵살 당했고 결국 강릉시의회는 지난 12월 편법으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의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히며, “근거도 없이 시민의 혈세를 들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불법 설립한 것에 대한 공정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를 열어 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주권행동 강릉지부 이순옥 대표는 강릉시가 시민의 혈세를 들여 자국민을 역차별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의 불법적인 요소에 대해 “먼저,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는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관할하는 업무이며 외국인근로자의 지원과 인권보호 업무 역시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정부의 위탁을 받은 민간단체들이 활동하고 있기에 강릉시가 주민들의 세금으로 건물까지 직접 매입하여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법 조약에 있어서 가장 일반적인 상호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과잉 지원 처사이며 이는 명백한 자국민 역차별 만행”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릉시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근거조례도 없이 불법으로 선 설립 및 운영하다 시민들이 반발하자 뒤늦게 근거조례를 졸속으로 만들어 편법으로 통과시켰다”며 “김한근 강릉시장과 강릉시의 행위는 매국노와 다름없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민주권행동 강릉지부 및 시민단체들은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대한 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공정한 심의 및 센터 설립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강원도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단체들과 연대하여 국민청원, 서명운동, 1인 시위 등을 통해 조직적인 대응활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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