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 결과 수용 촉구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동해시·삼척시), 최문순 강원도지사, 김양호 삼척시장은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삼척원전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최문순 강원지사, 이이재 국회의원, 김양호 삼척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60년 동안 강원도는 유려한 백두대간과 생명·평화의 땅 DMZ, 수도권 시민들의 젖줄인 한강의 발원지로서 ‘환경보전’과 ‘안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규제에 묶여 ‘저개발과 낙후’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며 삼척원전 유치는 삼척시민들의 뜻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도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은 전국 평균 3.2%보다 무려 네 배나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 9310MW에 이르는 대규모 화력발전소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등 국가전력수급 정책에 앞장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작게 보면 삼척과 강원도에 한정된 지역현안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라며 ‘누가 결정할 것인지’,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것은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성을 묻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본령에 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부합함은 물론이고 주민투표법에 근거한 지역주민의 복지·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으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피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삼척원전 주민투표에 대해 주민투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 관리를 거부한 것은 중앙정부의 자의적 법해석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지난 수년간 원전유치 찬반갈등은 삼척시의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이번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이 오래된 갈등과 혼란을 끝내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삼척원전 주민투표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민간주도의 주민투표관리는 삼척시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책임성의 발로로 우리나라 주민투표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에 최문순 강원지사, 이이재 국회의원, 김양호 삼척시장은 중앙정부는 주민투표에 대한 기존의 억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바꿔 다음달 9일 주민투표 결과를 전적으로 존중하고 겸허하게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