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4년간 추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었다. 특히 국민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취약계층과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세 이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 인하, 중증치매 치료 및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 적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기준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 5세 이하 보장률은 2017년 66.8%에서 2019년 69.4%로, 65세 이상 보장률은 68.8%에서 70.7%로 상승했다. 또한 2017년 65.1%였던 상급종합병원의 보장률이 2017년 69.5%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종합병원의 보장률 63.8%에서 66.7%로 올랐다.
그러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에는 해결해야할 여러 과제가 있다. 첫 번째로 재정문제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건강보험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17~2020년간 국고지원 비율 평균은 13.4% 불과하다. 또한 공단에 다르면 2020년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63조 1114억 원이 부과되었는데 이는 보험급여로 지급된 69조 3515억 원보다 적다. 앞으로 수입 없는 노령인구의 증가로 재정 압박은 더 커질 것이다.
두 번째는 비급여 실태 파악과 관리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이다. 의료기관들이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를 늘리거나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더라도 그 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가 확산되지 않도록 적정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진료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비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지난달 29일 사회안전망 위원회 산하 건강·장기요양보험제도 분과위원회 논의에서 노사 양측은 동의하였지만 정부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다. 2013~2017년 인상률이 매년 1% 내외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 2021년 2.89%씩 올랐다. 이로 인한 직장가입자들의 불만은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직장인 18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동안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부담만큼 좋은 보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가 53.4%로 과반 이상이었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며 이는 의료비에 의한 가계파탄을 막는 중요한 정책이다.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새롭게 발생하는 비급여를 통제하려는 노사정이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부는 국고지원율을 준수하여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을 낮추고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운영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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