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는 ‘시민중심! 가치있는 바른 땅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에 지정된 사문지구와 돋골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모두 마무리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마무리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문지구 발한동 329-33번지 일원 131필지 2만6716㎡와 돋골지구 발한동 591-1번지 일원 35필지 8637㎡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수치화된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했다.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는 사문지구 141필지 2만7800.5㎡ 돋골지구 36필지 8718㎡로 확정했다.
지적재조사업은 전체 면적의 44.7%가 지적불부합지로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해 이웃 간 경계분쟁을 초래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성 저해, 불필요한 행정력과 개인의 소유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발생해 지난 2012년부터 특별법이 제정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지적공부는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및 임야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열악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종이도면에 작성·등록한 것이다.
또 100여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도면이 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 등을 거치면서 실제 경계와 지적도의 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가 양산돼 왔다.
시는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및 등기촉탁을 통해 기존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토지정보와 정밀한 측량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시는 완료된 2개 지구 이외에도 지난해 사업지구인 북평동 구장터 지구 등 4개 지구에 대해 현황측량을 진행 중에 있으며 소유자의 경계 협의 등 조정을 통해 오는 12월 말까지 2단계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6 1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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