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LH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하여 강원도는 2021. 4. 19.부터 5. 4.까지 도내 개발지구 등에 토지를 취득(156필지)한 공직자 85명에 대하여 토지 취득경위 및 토지사용현황 분석, 내부정보 이용 등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여부 심층조사를 실시하였다.
심층 조사결과 직무관련성 등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는 없었으나 공직자 8명(10필지)이 농지취득 시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 받고 실제 영농행위를 이행하지 않거나, 농지 취득목적과 다르게 타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었다.
위반 행위 공무원 8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명은 2017년 9월과 2018년 6월 각각 농지를 구입하고 취득 시 제출한 영농계획서와 다르게 실제 영농행위 없이 허위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또한, 관련자 3명은 2014년 5월, 2016년 6월, 2017년 4월에 각각 토지를 구입하고 농지 취득 목적과 다르게 농지전용 등의 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은 수사기관에서 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강원도는 이번 조사결과 공무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관련 시군에서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중인 3명에 대하여는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어승담 감사위원장은 “도 공무원부터 시군 공무원 등 사업 관련 실무자등에 대해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제보도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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