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은 지난 23일 정규 학력을 속이고 의정보고서에 게재.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6.4지방선거 춘천시 광역의원 후보자 A(6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도의원인 A씨는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에 앞서 연세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과 강원대 경영행정대학원 과정 등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의정보고서를 선거구민에 배포.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자백과 보강 증거로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비정규 학력을 의도적으로 의정보고서에 게재.공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9 14: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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