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세월호 참사 관련, 승객을 버리고 도망간 승무원들을 전원 기소했다.
지난 13일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따르면 선장 이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우선 적용하고 무죄가 내려질 것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또, 수사본부는 비상시 구조 책임이 있는 주요 승무원들에 대해서도 살인죄 적용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는 승무원들의 지시로 대기하다기 탈출하지 못해 숨진 승객들과 일부 서비스직 승무원들을 피해자로 보고 살인죄를 적용한 것이다.
선장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대부분 의견이 일치하고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수사본부는 선원들이 탈출을 감행한 시기와 행적을 정확인 확인해 살인죄 적용 여부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신의 신체적 활동을 통해 타인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등 법률적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작위범이 된다. 부작위범은 고의, 과실 등이 있으며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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