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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성 상임대표가 강릉지원에 삼척원전중단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였다. |
1. 삼척원전건설 추진은 국가권력의 재량을 과도하게 일탈한 무효에 해 당하는 행정행위이다.
삼척원전건설 추진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민주적 절차(due process)를 위반한 폭거이고, 민의를 무시한 독선이며, 개인의 사익을 앞세운 권력의 사유화에 해당하고, 시민을 볼모로 한 중우정치의 표본이며, 독재시대에나 가능한 국가권력의 재량을 과도하게 일탈한 무효에 해당한 행정행위임.
이러한 민주적 절차는 국가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공개성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1) 온 시민이 원하는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묵살하는 행위,
2) 지방의회가 주민투표를 전제해서 유치동의안(조건부 유치동의안)을 냈는데도 이를 부인, 묵살하는 행위,
3) 무슨 연유인지 투명하게 공개하지도 못하고 있는 원전유치 찬성서명부의 미공개 행위,
4) 그리고 이렇게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서명부로 ‘수민수용성’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대체한 정부, 한국수력원자력과 삼척시 당국의 행위,
5) 경찰력을 동원한 원천봉쇄로 삼척 원전유치에 관해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들이 공정하게 참여한 제대로 된 토론회, 공청회 등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행위 등은
구체적인 법률들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근본적으로 헌법과 행정법 등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을 결여한 ‘중대한 하자 또는 흠결’을 가진 국가정책의 추진이라 할 수 있고,
절차적 하자와 흠결이 있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국민이 그 행정행위에 대해 국가가 이를 무효화하거나 취소할 것을 요구할 수 권리가 있는 것임.
2. 본안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도 예비적 행정행위의 중단을 요구 하는 가구제, 즉 가처분을 하여야 한다.
특히 부산시민의 4대강 사업취소 집단소송의 경우와 같이, 국책사업이 4할 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소송이 제기되어, 확정판결 시에는 벌써 국가사업의 9할(23조중 20조 투입)정도가 진행된 상태로,
동 사업을 원상회복하고, 이를 되돌리는 일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또 다른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재판부가 이른바 사정판결(정상참작 판결)을 하게 된 것으로, 부산시민의 주민집단소송이 비록 승소는 했으나 그에 대한 실효적 효과(실익)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삼척원전건설중단 주민집단소송에서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그리고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
이에 따라 정부가 삼척원전건설사업을 확정 추진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투쟁하겠지만, 우선 먼저 현재 정부와 한수원이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는 부지매입을 위한 ‘지장물조사’ 등 정부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삼척원전건설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이를 저지 중단하는 ‘사업중단 가처분 신청’을 미리 함으로써 소송의 실효적이고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민소송단을 구성, 추진하게 된 것임.
3. 향후 주진계획과 승소 가능성
지난 7월 25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가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사업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게 갈등의 원인”이라며 앞으로는 사회적 수용성, 환경성 등을 강화하겠다고 언명한 것 등을 볼 때,
앞에서 열거한 것과 같이 주민의 의사가 철저히 묵살된 상태로, 중대한 하자와 흠결을 가진 일방적 행정행위(처분)로 추진되고 있는 삼척 대진원전 건설추진에 대해 그 중단을 요구하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법부가 신중히 판단할 것이고, 반드시 승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 9. 5.
삼척 대진원자력발전소 사업(공사) 중지 (삼척시·동해시)
주민집단소송단 및 주민투표추진위원회 상임대표 안호성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09:4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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