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해관리공단 우리노동조합(이하 ‘우리노조’)은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을 통한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면죄부 발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공단 우리노조는 14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함에 따라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B 정부 시절 집중적으로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실패에 대해서는 광물자원공사 통폐합이라는 만능 지우개로 오히려 은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외자원 외교에 대해 산업부 차원에서 점검할 것 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외자원개발혁신 TF를 구성했으나 초기부터 구성원의 공정성 문제에 휘말렸다.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매년 10억 원 가량의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지질자원연구원, 꼬로꼬로 동광개발사업 프로젝트 및 암바토비 니켈광산 사업경제성 평가보고서 작성 등 해외자원개발에 직접 개입했던 회계법인 위원들을 TF 구성원으로 위촉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해외자원개발혁신 TF는 단 세 차례의 회의만으로 해외자원개발로 인해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던 광물자원공사를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초래하고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국민혈세와 폐광지역의 쌈짓돈으로 해외자원개발외교 실패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폐광지역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등 어떠한 실익도 없는 해외자원개발혁신 TF의 권고안이 과연 어떤 이유로 누구를 위해 나온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12월 ‘한국광물자원공사 지원법 개정안’이 부결됐다. 정부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에 추가 출자를 하도록 한 법안이었다. 당시 개정안 부결을 주도했던 홍영표 의원은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부패로 인해 잘못 경영한다면 문을 닫을 수 있다”며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 국회의원이 주도해 국민의 세금을 유용해서는 안 되다는 합당한 취지로 법안이 부결까지 됐는데 이제 와서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다시 부실기업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부으려 하는 것이다.
광물자원공사의 부채 5조5,000억은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2016년 1월 기준)에 각 26만2,000원씩 지급할 수 있는 돈이다.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 되지 않는 큰 금액이 것이다.
홍기표 공단 우리노조 위원장은 “광물자원공사 졸속 통폐합이야 말로 MB 검찰수사에 앞서 무언가 숨기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라며 “과거의 잘못을 통폐합이라는 만능 지우개로 지우고 덮어버린다면 과거에 잘못하더라도 지워버리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03 15: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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