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검찰로 출두하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사진제공=아시아뉴스통신/강원네트워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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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27일 결국 교육감직을 박탈 당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 2010년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지급, 교육감 선거에서 타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7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고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의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 공판에서 원심을 확정 받은 곽 교육감은 교육감 자격을 상실, 남은 8개월의 형기를 채우게 됐으며 국가로부터 보전받은 선거 비용 35억2000만원도 반환해야 한다.
곽 교육감은 그동안 후보자가 사퇴한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232조 1항 2호의 적용 여부를 두고 자신은 단일화 합의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선의로'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한편 곽 교육감으로 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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