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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01월25일 09시0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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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설 대비 체불청산 집중 지도 실시
-1.25.～2.5. 2주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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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백지청(지청장 최상률)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설 전 2주간(‘16.1.25.~2.5.)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불임금 청산 지원 전담반”을 두고 신속한 체불 정보 파악은 물론, 현장방문 등을 통한 체불임금 청산활동으로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을 강화하며,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단계별 하도급 공사로 인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하여 수시로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 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상습체불, 재산은닉,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하여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또한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중인 소액체당금제도를 바탕으로 신고사건 조사 시, 체불을 확인한 사건은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여 소액체당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및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을 통해 재직 근로자 및 퇴직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최상률 태백지청장은 “근로자들이 즐거운 설 명절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설 전에 취약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체불임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 금품청산이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게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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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5-14 14: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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