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이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 애써왔지만 12월 2일 처리된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도에 도․군비 등 지방비로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8월29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승인됨에 따라 총 460억원(국비 230억원, 도비 69억원, 군비 161억원)을 투자해 설악산국립공원 내 남설악 지역인 서면 오색∼끝청간 3.5km에 설치,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맞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사업은 양양군이 지난 20여년 동안 애써온 지역 숙원사업으로 2000년대 초 자연공원법에서 삭도의 설치는 2km 이내로 제한돼있던 설치거리를 끊임없는 제도개선 요구 끝에 2010년 5km까지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했고 2012년도 1차, 2013년도 2차 신청에서는 통과되지 못했다.
군은 2차 계획 신청 당시까지 도비와 군비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4월, 3차 신청시에는 국비 102억을 포함해 신청했다. 지난 8월 사업 선정 후,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된 국가적 사업인 만큼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강원도와 공동으로 노력해왔다.
공원위원회의 승인이 늦게 이뤄져 정부예산 반영이 어려웠으나 각고의 노력 끝에 국회 교문위 및 예결위에 국비예산 102억이 신규로 반영되도록 해 국비확보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국회 예결위 최종 심의에서, 유사한 삭도사업이 전국적으로 10여 개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역사업에 국비를 반영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도에 케이블카 외자 구매, 착공 후 공사 선금급 지급에 필요한 예산 94억 9,600만원을 도․군비를 투입해 정상 추진한다
현재 2016년도 강원도와 양양군 예산안에 각각 10억원, 72억원이 포함돼 있고 추경예산에 20억원을 추가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와 별도로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오색 케이블카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지역발전특별회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강원도와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진하 양양군수는 “올해 오색 케이블카 시범 선정에 이어 국비까지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못해 아쉽다”며 “내년도에 계획된 사업은 지방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201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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