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행위와 관련하여 집중계도 기간을 3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최근, 주차방해 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흡하여 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집중 계도기간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의 추가 계도기간을 통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주차방해 행위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의 유형이 해당된다.
이에따라, 시에서는 3개월 연장된 집중계도기간에는 상습, 악성 위반자의 경우 계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조치 하게되며, 이와 별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대한 단속은 연중 계속되며,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동해시청 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530-2094)으로 하면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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