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은 오는 8월 17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의 신청을 접수 받는다.
FTA 피해보전제도 지원사업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및 제9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고,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폐업농가의 경영안정 및 해당품목의 구조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과 과수·원예·축산 등의 품목을 재배·사육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업인 등이 폐업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FTA 폐업지원제 지원사업”이다.
FTA피해보전직불제 사업의 지급대상은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FTA 폐업지원제 지원사업 지급대상은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 등을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폐업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한다.
올 해 지급품목은 닭고기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한·미국 FTA 협정의 발효일(‘12.03.15) 이전부터 생산한 자(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자,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개인)의 경우 3,500만 원, 농업법인(법인)은 5,000만 원까지로 지급시기는 올 해 12월부터다.
이에 따라 군은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8월 17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을 받는다.
지급 대상자 여부,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3-670-2399)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1 17: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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