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에 적극 참여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4분기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는 ‘산사태 취약지역 내 사유림 매수, 국유림 내 일반토지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의 일시적 운발로 허가’ 등 8개 과제다. 이번에 발굴된 과제는 산림청으로 제출되어 향후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동부지방산림청은 매 분기별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특히, 풍력발전 등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는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였다다
산림청은 상반기 △산림복지서비스 이용편의 개선(대상 확대), △ 숲 경영체험림 신규 도입(임업인 경영지내 체류형 시설조성 허용),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분할납부 기준금액 완화(1억원 하향) △산림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사무실 구비 의무 면제) △산림사업자 부담 경감(중과실 없는 위반 경우 과징금 대체) 등의 규제혁신으로 임업인과 산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하였다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하는 산림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입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5: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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