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훈)는 2022.9월부터 규제혁신의 옷을 입고 새롭게 탈바꿈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산림 공익임지를 확보하고 보다 많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제도로써 2021년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라는 명칭으로 최초 도입·시행되었다
하지만 그간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하여 조기 정착 및 대국민 참여확대가 어려웠으나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그동안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가 삭제되었으며 계약체결 시 선지급하는 금액비율을 당초 20%에서 40%까지 확대하였고 여러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 이내(공유자 모두 매도승낙 필요)일 경우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영월군에 소재하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등 규제에 묶여 있어 사유재산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거나 이러한 산림청 소유 공익용산지와 연접·인접된 산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있다면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행정정보→알림정보→공고에 게시된 관련공고문을 확인한 후 영월국유림관리소 재산관리팀(전화 033-371-8143)에 문의하거나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된다.
김영훈 영월국유림관리소장은 “과거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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