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18일 목요일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허영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함에 따라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속한 법안 심의와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제정됐지만, 법안 심의 과정에서 관계부처 이견 등으로 주요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라고 밝히며 “특별자치도 설치 목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권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중앙정부 권한의 과도한 이양 요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확실히 지겠다는 것이 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허영 의원은 “수자원, 환경 등 중첩된 규제가 강원도가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부심과 영광을 주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전국 최하위의 낙후된 지역 경제 여건과 생활 수준이 자리했다”라고 강조하며 “특별한 희생과 양보를 요구받은 강원도가 더욱 특별한 방법으로 국민께 보답할 수 있도록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조속히 심의·의결해주시길 촉구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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