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8일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에게 보상금을 승계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한 보상금을 상이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배우자 사망 시 연령과 관계없이 그 자녀에게 보상금이 승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에 대하여 매월 184만 7천 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는 전상군경, 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사람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현행법이 규정하는 보상 수준은 국가를 위해 사망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배우자의 생계를 지원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다. 게다가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의 자녀가 25세 미만인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자녀가 보상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1년 천안함 전사자 고 정종율 상사 부인 정경옥 씨가 사망함에 따라 고등학교 1학년 외아들이 남겨져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불러왔다. 이에 보상금을 25세 미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나, 사회인으로 자립하기까지의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허영의원은“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가족에 대한 보상이 여전히 미흡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행 보상수준은 부족하다”라며“유자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통해 국가를 위한 숭고한 희생에 예우를 다하고, 호국보훈의 뜻을 바로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0 1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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