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내 폐천부지에 대한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도 직접매각 방침 수립 후, ‘22년도 하반기 매각 실적이 상반기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였다.
강원도내 ‘22년 기준 폐천부지 매각 실적은 93필지 7만2천㎡로 매각금액은 92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매각 금액의 91%인 84억원은 강원도지사의 직접매각 방침 수립·시행 후 5개월간 실적이며, 이중 강원도 직접 매각 실적은 21필지 1만5천㎡ 21억원이다.
정책시행 전까지 도내 폐천부지 매각 실적은 8억원에 그쳤으나 도가 직접매각을 시행하면서 시군의 적극행정으로 이어져 세수창출 뿐만 아니라 민원해결의 효과도 가져왔다.
아울러, 정책시행 과정에서 폐천부지를 노령층, 농업인, 행정서비스에 취약한 계층에서 점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나타났다.
이에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민원인 대부분이 고령의 농업인으로, 폐천부지 매각 신청에서 소유권 이전까지 각 단계별 행정절차 수행이 어렵고, 원거리에서 도청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 많다”라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올해부터 민원인이 희망시 담당 공무원이 권한을 위임받아 모든 행정절차를 대행하는 맞춤형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3 15: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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