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5일
제241회 도의회 정례회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 정 연 설
강원도지사 최 문 순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241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내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강원도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함께 애써 주시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해 주시는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강원도가 세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올해는 민선6기 도정과 제9대 도의회가 새롭게 출발한 의미 깊은 해입니다.
도민들의 지지 속에 새롭게 탄생한 도의회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새로운 각오로 마음과 힘을 모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낸 보람 있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 막을 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는 강원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 전체를 통틀어서도 최고 최대의 대회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2만 5천여 명이 참가하여 ‘평창 로드맵’과 ‘강원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인류의 과제에 강원도가 주도권을 확보한 대회였습니다. 강원도 라는 이름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성과도 일구어 냈습니다.
올해 두 번째 개최한 「GTI국제무역‧투자박람회」는 수출상담 2억 6,700만 불, 수출계약 4,600만 불의 성과를 거둬 지역간 경제협력의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춘천의 「레고랜드」사업은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이달 28일 첫 삽을 뜹니다.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아름다운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겠습니다.
중국 자본의 첫 투자 사례인 「차이나 드림시티」는 강릉 동해안의 명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지난 7월 9일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 하고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양국제공항」은 올해 강원 관광의 관문이 된 것은 물론이고 올림픽 공항으로 가는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50만 이용객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성장도 추구하겠습니다. 공항 이용객들이 강원도 전역으로 퍼져 나가도록 관광 코스를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머무르는 시간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손님을 맞이하는 준비도 더 빠르게 해 나가겠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국비 5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금년 목표는 5조 7천억 원입니다.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내년 도정의 방향은 역시 ‘경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인구 감소와 노령화, 기존 산업의 한계,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저성장 불경기 속으로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상당 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입니다. 우리 강원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어려움은 변화에 대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경제 발전 방식이 한계에 달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는 한 편으로는 경제 구조를 변화시키고 미래를 선점하는 정책들을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펼쳐 나가겠습니다.
내년 도정의 첫 번째 과제는 역시 올림픽 준비입니다.
그 동안 다소 진통이 있었던 경기장과 진입도로 건설이 대강 정리된 상태입니다. 지금부터는 올림픽을 도민들의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관광, 숙박, 교통, 언어, 음식, 가로 정비, 서비스, 해외 마케팅을 잘 준비해서 강원도 관광 시대를 열겠습니다. 올림픽 때 세계인들에게 선보이고 올림픽이 끝난 뒤에도 관광 상품이 될 문화․예술 공연들을 본격적 으로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은 강원도민 전체가 내 일처럼 달려들어도 역부족일 수 밖에 없는 세계적인 메가 이벤트입니다. 강원도민 전체, 18개 시군, 출향 도민 그리고 해외의 도민까지 모두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 세우겠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를 대비하는 ‘After 평창 프로젝트’도 잘 준비 하겠습니다.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4조 9천억 원 규모의 관광시설들이 올림픽 이전에 차질 없이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정 과제는 글로벌화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경제, 강원도 안에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정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고자 합니다. 밖으로 진출해서 시장을 확보하고 밖으로부터 유동인구와 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수도권, 국외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대륙 국가들 그리고 일본, 동남아, 미국, 캐나다까지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또 그들을 끌어 들이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치로 글로벌 경제에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을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조직개편안을 승인해 주신다면 세계 주요 지역에 지역 전문가들을 배치해서 기업들의 수출 길을 열고 투자를 유치 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해외사업본부를 확대‧개편하고 통상‧관광을 포괄하는 종합마케팅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400만 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금의 두 배 정도 되는 수치입니다.
세계이슬람경제포럼을 유치해서 급성장하고 있는 이슬람경제권에 교두보를 만들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의 광범위한 FTA 체결은 도내 경제 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제 FTA는 큰 둑이 터진 상태가 됐습니다. 더 이상 수비와 방어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공세적인 입장으로 전략과 정책을 바꿔야 합니다.
FTA 체결 국가들을 우리들의 시장으로 보고 적극 진출해야 합니다. 특히 중국을 중점 대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농수축산업의 구조를 바꾸고 수출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원도 생산물의 수출을 지원하고 대행하는 전담조직을 만들어 FTA에 공세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경제 구조의 개혁을 위해 첨단 전략 산업에 더 집중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산업들은 중국의 성장과 신흥국들의 추격으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산업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산업으로 빠르게 옮겨가야 합니다. 말은 쉽지만 매우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과거 산업화에서 뒤쳐졌던 우리 강원도는 오히려 편하게 미래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빠르게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산업의 가장 큰 승부처는 신에너지 산업입니다. 가장 넓은 시장이고 동시에 가장 큰 시장입니다. 신에너지의 신기술을 확보 하고 산업화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를 육성하고, 친환경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습니다. 소수력 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LNG와 PNG를 연계한 복합에너지 산업단지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과 에너지 대학원 대학교를 추진 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주도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나노바이오 기술 산업화 클러스터와 비철금속 소재부품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메디컬 허브산업과 첨단의료기기 수출단지, 플라즈마 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여 전략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진흥원을 설립하고 지역통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의 기업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인력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보조금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철도와 도로, 항만, 공업단지를 비롯한 뒤쳐진 SOC를 빠른 속도로 따라 잡겠습니다.
춘천~속초 철도, 여주~원주 철도가 이제 경제성 검토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습니다. 희망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낙관하지 않고 끝까지 성사를 시키겠습니다.
강릉~원주간 KTX 노선이 완공되고 춘천~속초간 철도, 여주~ 원주간 철도가 성사되면 강원도의 동서를 잇는 기간 철도망의 대강이 완성되게 됩니다. 다음 순서는 남북 철도입니다. 동해안 남북을 잇는 동해북부선과 내륙의 남북을 잇는 철원~춘천~홍천 ~횡성~원주간 내륙 철도망을 추진하겠습니다.
속초와 동해에도 큰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투자를 계속 하겠습니다. 크루즈 선박이 드나들어 관광객들을 대량으로 실어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설악산 오색삭도 사업은 전문가‧환경단체 등과의 협의를 마치고 설치 노선에 대한 최종안을 마련한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알펜시아 문제, 한강 수계법, DMZ 평화공원, 레저세 문제, 의료원의 경영 정상화, 삼척 원전 문제를 비롯해서 도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착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까지 계획 중인 전략산업단지 26곳 가운데 올해 말까지 9개 단지를 그리고 내년까지 7개 단지를 완공해서 전국 최고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은 망상지구에 SPC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토지 가격을 낮추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들을 개선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정 과제는 복지입니다.
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전달의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겠습니다.
복지예산 규모는 금년에 비해 12.4% 증가한 1조 2,673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28% 수준입니다.
강원도가 지향하는 복지는 직접복지입니다. 복지에 투자된 재원이 빠르게 경제적 수요를 창출하여 복지와 경제가 선순환 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고령화 비율이 높고 진행속도가 빠른 우리 도로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지원해 드리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합니다. 어르신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격차로 소외받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복지에 더 많이 신경 쓰겠습니다. 산간 오지지역의 희망택시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비용을 낮추겠습니다. 도시가스 배관 공급이 어려운 소단위 마을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를 공급하겠습니다.
도내 고등학교 출신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20만원씩 등록금을 지급해 우수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년도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이와 같은 기조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5,589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동계올림픽 시설에 대한 투자와 기초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 작년보다 5,000여억 원이 늘어난 4조 340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의 융자금 회수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에 따라 5,249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보통교부세 수입이 다소 늘어나긴 하지만 국내경기의 침체에 따라 증가 규모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반면 세출은 1,000억 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족분은 부득이 빚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가능한 한 최소화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올해 (3조 5,211억 원)보다 14.6% 늘어난 4조 340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산업과 기업, 농림해양수산, 국토․지역개발 등 경제분야에 전체의 24.0%인 9,691억 원
사회복지와 교육, 환경, 관광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55.8%인 2조 2,524억 원
안전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예산은 4.0%인 1,615억 원
인건비를 비롯한 운영경비 등 기타분야에 16.1%인
6,5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4,754억 원)보다 10.4% 늘어난 5,249억 원으로
강원도립대학 운영 특별회계 96억 원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2,264억 원
학교용지 부담금 특별회계 186억 원
지역개발기금(공기업) 특별회계에 2,7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
김시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동계올림픽 개최까지 이제 3년 남짓 남았습니다. 이 3년은 우리 강원도에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기간 동안 강원도를 최대한 바꿔 놓고 또 더 많이 발전할 토대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강원도민들을 모시고 또 의원님들을 모시고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출향 도민들은 물론이고 해외의 도민들까지 모두의 역량을 모아 내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우리 강원도는 ‘세계의 강원도’가 돼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추지 않으면 올림픽을 수준 있게 치를 수 없습니다.
분명한 목표와 치밀한 실행 계획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세계의 강원도가 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원도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살펴 주시고 고견을 담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11월 25일
강원도지사 최 문 순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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