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삼척시의회에서는 건의문(삼척~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착공 촉구)을 청와대, 국회(국토교통위원회),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강원도를 수신처로 하여 발송하였다.

또한, 금일 13:30 삼척시의회 이정훈 의장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허영, 문진석 의원을 직접만나 건의문을 전달하였으며 예타 면제, 양방향 동시 착공 등의 당위성을 역설하여 조속한 사업추진을 강조하였다.

『삼척~영월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조기착공』 촉구 건의문

삼척시는 1960~1970년대 당시 국민의 겨울철 난방 수요인 무연탄과 건설 자재인 시멘트를 공급하던 국가의 생명줄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국가의 주력산업 전환과 지역에 대한 무관심으로 생존권 위기에 내몰려 있으며, 사양산업, 석탄합리화 정책, 어족 자원의 고갈, 고령화·공동화로 인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삼척시는 풍부한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광 투자사업과 폐광지역 개발사업 등으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열악한 교통망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웠으며 결국 교통 인프라의 한계는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습니다.

그나마 동서6축 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에서 삼척까지 중부지방을 가로지르는 교통망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큰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평택~제천 구간이 개통했고, 2020년에는 제천~영월 구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오직 강원도 내륙에서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삼척~영월 구간만은 장기간 기약이 없이 소외되면서 수십 년간 미개통 상태로 남은 채 교통 오지로 전락하였습니다.

우리 삼척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삼척~영월 고속도로 개설을 위해 끊임없이 건의를 하였고, 그 노력 끝에 최근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의 중점 추진사업으로 동서6축 고속도로 삼척~영월(91.0㎞) 구간이 확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업 착공이 되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하고 현실적으로 통과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 수소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삼척시는 수소 경제 육성을 위해 역점적으로 액화수소 검사지원센터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심사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고질적 아킬레스건인 접근성 문제로 유치에 실패하는 등 열악한 교통 인프라는 각종 신산업 유치의 저해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삼척시가 경쟁력을 갖추고 신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통망 개선을 통한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확보가 시급합니다. 또한 LNG생산기지, 종합발전단지 건설, 원전예정부지 지정 등 각종 국책사업을 위해 수십 년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삼척시민들에게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삼척시의회는 삼척∼영월 구간의 고속도로 사업이 지역낙후도, 지역균형 발전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과 가장 빠른 노선으로 조속히 건설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삼척~영월 구간의 건설은 중부내륙지역과 강원남부권을 잇는 사통팔달 동서6축 고속도로의 완성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까지 차량으로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져 물류수송 비용 절감 효과와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와 수소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지역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반영되어 삼척~영월 양방향 동시 착공 등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삼척시민의 절실함을 담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2년 2월 9일

삼척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