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농어업인 종사자의 대부분이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이이재 국회의원실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농업인 재해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농업인 재해율은 1.26%로 전체 산업 재해율 0.59%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게다가 최근 3년 동안 농업 재해자 수는 지난 2011년 575명에서 지난 2012년 603명, 지난해년 638명으로 1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재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다수 농업인은 노동집약적인 산업특성이 강하고 농약‧농기계의 의존율이 높은데다 작업환경이 밀폐 또는 고온다습한 특성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 안전사고의 발생비중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유형별 농업인 재해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기준 재해사고의 발생건수 전체 603명 중 떨어짐 139명, 넘어짐 111명, 끼임 85명, 절단‧베임‧잘림 35명, 부딪힘 35명으로 집계됐다.
농업인 재해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산재보험은 법인 또는 상시 5인 이상 농작업 중 상시근로자로 한정돼 있어 농업경영주 등 대부분의 농업인이 산재보험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농업의 경우 민간보험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이 운영 중에 있으나 법적근거가 미약하고 산재보험 대비 보장수준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이재 의원은 “농작업의 특성상 농기계와 농약살포 등으로 타 산업에 비해 유해요인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도 농업인의 영세사업장의 경우 안전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이제라도 법적인 근거를 갖춘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조속한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50:55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