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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가 완화된 푸드트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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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비용총량제 |
글로벌 불황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규제와의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되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하게 들어냄으로써 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복안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의 역사는 오래됐지만 사실상 큰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세월호 사고 이후 규제 완화와 강화를 놓고 거센 찬반논란이 일면서 ‘선별적 규제개혁’의 필요성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2부작 특별기획 『미래 한국, 규제개혁으로 연다』에서는 2014년 한국사회에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규제를 골라 어떻게 풀어내야 하는지 집중 분석해본다. 아울러 각국 규제개혁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살펴 바람직한 '한국식 규제개혁'의 방향을 모색해보고, 이를 위한 선결조건들을 알아본다.
1일 방송되는 1부에선 세월호 사고 여파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논란이 생긴 상황 속에,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과 병행해 사회 전반에서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본다. 네일아트 디자이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선 헤어 디자이너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이해 못할 처지에 놓인 여성, 경쟁력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데도 한 번의 실패 이후 규제에 가로막혀 다시 일어설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벤처기업 대표 등의 사례를 통해 사회 곳곳에 산재한 ‘규제의 장벽’을 알아본다.
2일 방송되는 2부에선 해외의 정책 추진 사례를 통해 규제개혁의 명과 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한국식 규제개혁’의 방향을 가늠해본다. 일본의 택시 사업은 무분별한 규제완화로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지는 등 정교하지 못한 정책 추진은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도 세월호 사고 후 무조건적인 규제개혁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방송에선 각국 정책의 성공과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가 풀어가야 할 규제개혁의 지향점과 그 전제조건들을 살펴본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17 14: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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