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용 춘천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강원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시한 초,중학교 분담률안을 수용, 추가로 12억원의 예산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시장은 민선 6기를 맞아 무상급식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상생과 소통의 시정의 원하는 시민들의 뜻에 따라 대승적 차원에서 분담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시장은 고등학교 확대 지원 여부와 관련해서는 시민 여론 수렴, 장기적 관점에서 시 예산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확정하겠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번 무상급식 예산 추가 편성으로 시 초,중학교는 학부모들의 일부 자가 부담없이 완전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 있게 됐으며, 시의 무상급식 논란은 그간 강원도와 도교육청이 결정한 시,군 분담률과 시의 지원 입장이 다른데서 촉발됐다.
지난해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인건비를 포함한 시,군 분담률(18.5%)를 일방 결정하고 시는 인건비 제외 20% 지원 입장을 고수해 무상급식을 놓고 지역이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결국 교육청이 인건비 부족분을 학부모에게 전가, 학부모들이 학생 1명당 평균 4만원 정도의 급식비를 내야 했다. 올해도 강원도와 도교육청은 급식종사원 인건비를 제외하는 대신 예산의 시,군 분담률을 33%로 높여, 시,군에 일방 통보했다.
시는 민선5기 시장군수협의회 의결에 따라 종전대로 20%(인건비 제외)를 지원키로 하고 관련 예산 20억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
이같이 도지사, 교육감 결정안과 시의 예산 편성액 간 차이로 올해도 무상급식 갈등이 내재된 상태였다. 시는 제1회 추경예산안을 29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5-24 14: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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