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로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를 말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5월22일부터 6월3일(13일간)까지이며, 5월22일 전에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나 선거일인 6월4일에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 전 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이렇게 선거운동기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 이유는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하여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분위기의 상시화로 인한 과열경쟁과 낭비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현역정치인과 신인정치인간에 형평성을 맞추고자 예비후보자 제도가 존재하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사무소 외벽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거나 선거사무소의 개소식 개최, 일정한 수의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고 수당·실비를 보상해 주는 행위, 어깨띠와 표지물을 부착하고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예비후보자 공약집(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에 한함)을 작성하여 판매하는 등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위에서 열거한 선거운동 방법은 예비후보자 자신만 하는 것이 원칙이며,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인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선거일(6월4일)을 제외하고 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를 전송하거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인터넷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SNS를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문자메시지(전자우편 포함)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와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선거운동정보”라는 표시와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문자메시지는 발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를 합하여 5회를 초과하여 발송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화기 자체프로그램(전송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 제외)을 이용하거나, 인터넷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런 신고나 제한 없이 선거일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자세한 선거법 문의와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제보는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전화를 하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줄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49:48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