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민주당,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 프로젝트 추진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 포스터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사법농단 특위)가 오는 22일(월) 오후 7시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위치한 카페 ‘욜크’에서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를 개최한다.

토크콘서트는 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원개혁 등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을 참석자간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올바른 사법개혁 방향을 찾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강원 원주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당 사법농단 특위 위원장인 박주민 당 최고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표창원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특히 원주편 토크콘서트는 일반 국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고 어려운 주제인 사법개혁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지상파 및 종편, 유튜브 등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 MC 곽수산 씨를 초청,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법개혁에 대한 다양한 시각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사회자의 돌발퀴즈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에 대한 여야 각 정당의 입장을 재연하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강원 원주을)국회의원은 “이번 전지적 국민시점, 토크콘서트-원주편을 통해 사법개혁을 향한 국민의 뜻과 의지를 확인하고, 구체적 개혁 방안에 관해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원주편>에는 원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가 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분들은 온라인(http://bit.ly/2G4tJTu)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특위는 앞서 서울(3월 14일), 대전(3월 21일), 창원(4월 19일) 등에서 모두 3차례 <전지적 국민시점, 사법개혁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국가사회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신뢰도는 2.0%에 불과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을 바로잡고 검찰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또한,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사태를 겪으며 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돼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방안과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등 법원개혁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법안 통과를 위한 심사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