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네트워크신문 : 화천군,‘비목’관련 소송전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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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19일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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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0월19일 10시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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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비목’관련 소송전 최종 승소

 

 

화천군은 지난
18일 앞으로도 비목이라는 명칭을 지역 안보·문화예술행사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2대법원 제
2(재판장:조희대 대법관)는  국민가곡 비목의 작사가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이 화천군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소송에서 저작물 침해 아니다확정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화천군이 1995년 비목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내에 비목노래비 세우는 데 원고가 동의했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199666일 비목문화제를 개최한 것이므로 시에 관한 이용허락의 범위 안에 있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시의 제목
비목그 자체에는 저작권을 부여할 정도의 창작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어문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특히
피고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위해 비목제목을 사용하거나 비목문화제를 개최했다고 볼 수 없어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한편
, 한명희 전 국립국악원장은 비목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행사를 열었던 화천군을 상대로 지난해 5명칭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 화천군은 지난해 121심과 지난 52심 판결에 이어 이번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최종 승소해 비목명칭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화천군 관계자는
비목이라는 명칭이 공적 영역에서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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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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