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집회문화 및 집회에 따른 피해 경험 감소 등으로 집회시위 전반에 대한 여론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한다. 실제로 2016년도에는 집회 참가인원이 438만여명으로 2015년 180만여명에 대비하여 2배 넘게 증가했으나, 불법폭력 시위는 오히려 6.7% 감소하였다.
이처럼 준법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 집회시위에 있어 ‘자율과 책임’이 강조되고 있으며 준법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한다는 대전제 아래, 집회시위 개최·진행·종결 등 전 과정의 질서를 주최측 자율에 맡기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다.
경찰에서도 주최측을 신뢰하여 ‘경찰부대·차벽·살수차’ 배치를 최소화 하고, 교통경찰·폴리스라인 등을 활용하여 안내·계도·소통 중심으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자율’도 무한정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 △ 장비 시설물 손괴·방화 △의도적인 장시간 도로점거 △ 주요시설 집단진입·점거 △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치는 경우 등 중대한 불법폭력행위에는 경찰이 적극 개입하게 된다. 즉, 집회시위에 있어서 자율에는 질서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집회에 참여하는 모두가 자율과 질서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준법집회를 유지하여,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경찰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6 15: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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