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9월 22일 국가보조금이 지급되는 오징어 집어등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집어등 설치 어민을 대상으로 자부담금액이 증가한 것처럼 속여 편취한 울릉도 소재 ○○전기대표 A모씨와 어민 등 4명을 사기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4년, 2015년 국가보조금 지원사업 중 채낚기 어선의 어업생산비 절감장비인 집어등의 자부담금액이 개당 2~3,000원 증가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 B씨등 99명으로부터 집어등 총 4,920개에 해당하는 금액 약 1,300만원을 편취하였다.
또한 피의자들은 공모하여 국가보조금 지급대상 제품이 아닌 제품을 어선에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사업대상인 제품을 설치한 것처럼 사업 완료계 및 보조금 신청서를 ○○수협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인 어민들이 서류작성 등에 무지한 것을 이용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졌다.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이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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