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9. 24(목) 14:00 국립춘천박물관 대강당에서 도내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150개기관 임직원 3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대국민 접점에서 규제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규제개혁 사각지대가 발생 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등 공공기관 임직원들까지 교육을 확대하는 것이다.
워크숍에서는 바람직한 규제개혁 마인드 향상 등 지방 공공기관 규제개혁 혁신방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규제총괄팀장인 박용식 서기관이 특강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워크숍을 통해 공공기관과 협력,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도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도정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 및 행태개선에 동참하는 계기 마련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는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강원도는 11대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연내 정비를 위해 도 및 시군의 조례, 규칙 등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불일치,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등을 발굴, 일괄정비를 추진하고 도내 기업의 투자촉진 등을 저해하는 정부법령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건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 3대 핵심규제(농지․산지규제, 접경지역 군사규제, 동해안 군 경계철책) 혁파 추진을 위해 핵심규제별 효과적인 개선방안 마련 및 피해사례를 파악하여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우선 발굴 추진하고 법령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추진으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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