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최문순 강원도지사)는 9월 10일(목)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강원도 핵심규제 혁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강원발전연구원(원장 : 육동한) 주관으로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강원도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핵심규제와 「3대 핵심규제 : 산·농지 규제완화, 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동해안 군 경계 철책선 철거」혁파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토론회에 앞서 강원도 핵심규제로 인한 피해사례 사진 40여점을 전시하고, 강원도 규제 혁파 영상물도 상영될 예정이다. 이어서 2개의 주제 발표와 함께 6명의 지정토론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첫 번째 발표는 이삼수 수석연구원(LH 토지주택연구원)의「토지이용규제 합리화 정책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주제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단기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두 번째 발표는 류종현 선임연구위원(강원발전연구원)의「강원도 핵심규제의 진단과 과제」에 대한 주제로, 강원도 3대 핵심규제의 실태와 규제로 인한 피해액과 영향을 검토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토론은 육동한 원장(강원발전연구원)을 좌장으로 하여 ‘군사’ 부문에 대해 강한구 책임연구위원(한국국방연구원), ‘규제개혁’ 부문으로 류충열 초청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산지’ 부문에 대해서는 유환익 산업본부장(전국경제인연합회)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토지규제’ 부문에서는 장희순 교수(강원대학교)와 최봉문 교수(목원대학교), 마지막으로 ‘농지’ 부문에 대해서는 최혁재 연구위원(국토연구원)의 지정 토론이 이어진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책 연구기관, 대학교수, 전경련 등 분야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연구가 진행 중인 “강원도 핵심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반영하고 도 핵심규제 혁파에 대한 논리와 정책적인 개선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