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양호 삼척시장이 13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시장은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원도 내 18개 시장 군수 중 관사가 있는 단체장은 삼척시장이 유일하다'라고 주장해 해당 후보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시장이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유치를 추진한다며 상대 후보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을 한 것이지 허위사실이나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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