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29일 오전 10시 도교육청 2층 소회의실에서 ‘제7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모두를 위한 교육」2기의 상반기 주요업무와 교육감 공약 추진상황 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각종 주요 정책 진행 상황 점검에 이어 긴급 안건으로 채택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협의가 집중 논의되었다.
춘천시학부모회연합회장 김주묵 위원은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에 기본적인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시․도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며 이를 저지하고자「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명의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 요구 결의문을 채택하자" 고 주문했다.
강원대 정치학과 교수인 김기석 위원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도내 교육단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대책위원회 구성과 서명운동, 각 단체별 반대 성명서 발표 등을 활성화하여 강원교육의 위기를 극복하자" 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춘천시민연대 임성윤 위원은 "지방교육재정 효율화의 영향을 받는 도 단위 교육청간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하여 강원도가 중심이 되는 전국단위의 범국민적 대책위원회 필요하다 " 고 역설했다.
이어서 위원회는 “농산어촌 교육을 포기하라는 정부의 압박에 굴복할 수 없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방식 현행 유지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및 관련 법령 정비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도 중단 △법정교원정보 확보를 위한 합리적 대책 마련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25%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김광기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으로 강원교육이 최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강원교육의 발전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 모두가 지혜의 ‘힘’을 모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외에도 도교육청은 △교과연계형체험학습장 만들기 △평화교육센터 운영 △학교기본운영비 증액 △고등학교도서관실무사 배치 △학교 보안관 배치 확대 등의 정책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조정 및 재심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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