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를 강타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중후군) 사태를 직면하면서 전자건강보험증(IC칩 부착 카드)과 포괄간호서비스 제도이 조기에 시행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전자건강보험증이란 현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하여 본인 사진, 이름, 카드 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를 표면에 표기하고, 내장된 IC칩에는 사회 각 분야 의견을 수렴하여 최근의 진료 및 처방내역, 만성질환 내역, 약물 알러지 사항, CT·MRI 촬영내역 등을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건강보험증를 말한다.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메르스 같은 응급 사태 시 환자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여 적기에 적절한 치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고, 타 의료기관 이용 시 CT·MRI 등 고가장비의 중복 촬영을 피할 수 있어 중복검사로 인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이외에도 사진이 부착된 전자건강보험증이 도입되면 사진이 부착되지 않아 도용이 쉬운 현 종이건강보험증의 취약점을 개선하여, 도용에 따른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무용지물된 종이보험증 발행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과 재외국민 중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약 94만 명이며, 최근 5년 간 보험증 도용에 따른 적발 금액이 17만 건, 48억 원에 이르며, 미 적발된 금액을 포함하면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무용지물된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으로 1년에 5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장점이 많은 전자건강보험증은 독일, 대만, 프랑스, 벨기에 등 주요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에 도입하려고 추진하였으나 개인정보유출 우려 등으로 시민단체와 요양기관의 반발로 논의가 중단되었다가, 2013년 건강보험증 실태 조사, 2014년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대비 사진부착 IC카드 도입 검토 필요에 따라 연구 용역이 추진되어 금년 8월경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앞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내년도에 시범사업 추진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나, 정보통신사회에 너무나 취약한 종이건강보험증을 폐기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성을 검증하여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적극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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