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비안전서(서장 이창주)는 수협에 사고경위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하여 어선원 재해보상보험급여를 청구, 수령한 혐의로 삼척시에 거주하는 김모씨(60세)를 검거하였다.
해경에 따르면 근해어선에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 김씨는 ‘15. 1. 말일경 주거지 마당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자신이 승선중인 어선에서 그물 작업을 하다가 다친 것처럼 보험사고발생신고서 및 사고 경위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협에 제출하여 상병급여 및 요양급여를 청구한 후 승인을 받아 어선원 재해보상급여 일금 1천7십4만5천여원을 수령하고 계속하여 상병급여 등 3백4십여만원을 청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를 수령하려다 해경의 수사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 관련법률(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의거 일반보험과 달리 국민세금인 국고로 지원되는 보험으로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피의자가 승선한 어선에서 가입한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경우도 63%에 해당하는 1천1백여만원이 국고로 지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동해해경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허위청구수령 등 부정수령 행위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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