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경찰서(서장 안승일)가 동해항 준설폐기물을 부정처리한 건설업자 및 이를 부정처리하도록 도와준 동해지방항만청 과장 등 10명을 검거했다.
동해항 23번 선석 앞 해저에 공사비 6억원을 들여 퇴적폐기물 6,500톤을 준설한 뒤 매립처리 한 준설공사가 적법하게 처리되지 않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를 통해 준설공사 시행사인 Y사 부장 K씨(39세)와 시공사 대표 P씨(61세)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이를 관리⋅감독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K모(46세)과장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으로, 동해시 송정동 주민대표 K씨(58세)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입건,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각종 민원과 집단행동을 계속하던 주민대표 K씨가 공무원 및 시행사 간부에게 시공업자를 소개해 준설공사를 수주케 하고 그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연을 제조해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는 Y사에서 동해항을 통해 아연정광석을 수입⋅하역중 발생된 분진이 동해항에 유입되면서 해저 바닥을 퇴적폐기물로 오염시키자 동해항만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Y사에 원상복구 차원의 준설공사를 명령하였으나 Y사에서 시공사와 공모하여 공사비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설폐기물 6,500톤을 항만부지 1,400㎡에 3미터를 굴착한 뒤 액상의 준설폐기물을 넣어 수분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주변 환경(토양)을 오염시켰다.
이 과정에서 항만청 공무원들은 시공업자로부터 준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동해항 내 항만부지(토양)를 임시 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항만부지 허가조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허가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준설공사 중 항만법을 위반하여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이 확인됐음에도 “설계대로 정상시공 되었다”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하였다고 밝혔다.
동해경찰서 관계자는 각종 항만공사 등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월호 이후 공직사회와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3대 해양안전 저해사범(권력⋅토착형 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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