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지역경제의 활력’과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차원에서 23개 사업 24.1조 원 규모로 추진된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집행 현황을 분석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가 TF를 구성하여 17개 시·도로부터 32개 사업, 68조 7천억 원(중복사업 포함 시 33개, 81조5천억 원)에 달하는 사업신청을 받았고, 국가적 차원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해 23개 사업, 24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시행을 전제로‘사업계획 적정성’검토를 진행(2019년 상반기 중)하기로 하고, 19~20년에 걸쳐‘기본계획’수립과 관련 예산을 반영한 후, 최장 10년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이에 시행 만 5년이 다가오는 시점에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의 집행 현황을 분석하고 추진 성과를 분석했다.
총괄적으로 발표 당시 23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24조 원이었고, 현재 총사업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1조 3천 6백억 원이 늘어나 약 5.4% 증가했다. 2023년 8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2조 9천 4백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11.7% 집행율을 보였다.
23개 사업중 가장 많은 사업을 소관하는 부처는 SOC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로 15개 사업, 22조 1천억 원(현재 총사업비 기준)에 달하는데, 집행은 1조 7천 5백억 원으로 집행율이 7.9%에 불과했다.
각 개별 사업별로 살펴보면,‘울산 외곽순환도로(미호-강동)’,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사업은 여전히 ‘사업계획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만 5년이 가까워지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청주공항~제천)’사업은 19년이나 20년에는 완료되었어야 할, ‘기본계획’을 아직도 수립 중이다.
또한 ‘새만금 국제공항’은 턴키 공사 입찰 공고 중이었으나, 내년도 예산이 부처반영액 580억원 대비 66억 원으로 당초 대비 89%가 삭감되어 사업 추진마저 불투명해진 상황이고,‘도봉산 포천선(옥정-포천)’ 사업도 이번 달에서야 기본계획 수립 완료로 실시설계가 추진될 예정이다.
국토부의 사업만 놓고 보면 15개 사업 중 그나마‘공사 중’인 사업은 ‘서남해안 관광도로(압해~화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동해선 단선 전철화(포항～동해)’, ‘국도 위험구간(개선)’사업 4개에 불과했다. 그 밖에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석문 산단 인입 철도’, ‘대구산업선(서대구~대구국가산단) 철도’,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 5개 사업은 여전히 ‘기본설계’ 내지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투자’의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침체 등 소멸 위기를 겪는 지역을 위해 추진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이 시급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허영 국회의원은 “전국 23개 사업, 총사업비 25조 원에 달하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 목표연도의 절반을 넘은 시점까지도 그 집행수준은 여전히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울산 외곽순환도로’등 몇몇 사업은 아직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단계로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며 “‘국가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게 추진된 프로젝트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라고 말했다.
끝으로 “고금리, 고물가, 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경제가 심각한데, 지역은 특히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 만큼 지역 성장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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