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정부가 9.26 주택공급 대책에서 최근 민간주택 시장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주택 공급을 서두르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LH로부터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제출받아 이를 분석했다.
국토부와 LH는 올해 공공주택(건설형)을 분양 6만호 임대 2.8만호로 연간 8.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실제 9월 30일 기준 실적은 분양이 3,240호, 임대가 2,755호가 공급이 되어 전체 5,995호가 공급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 대비 실적은 6.8%에 불과하다.
연간 목표가 아닌 공정 계획상 9월까지 약 1.9만호 목표(분양 1.2만호, 임대 0.7만호) 대비해서도 현재의 공급실적은 터무니없이 부족한 실적(31.5%)이다.
지난 10년간 LH의 공공주택 평균 공급현황은 공공임대 약 42,124호와, 공공분양 12,703호를 합쳐 한 해 평균 약 5만 4천 8백호에 달했다. 애초에 2023년 설정한 LH의 공공주택 분양 목표 8만 8천 호 자체가 현실적이지도 않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대선 당시 임대주택 위주로 되어 있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도심역세권 위주의 ‘청년원가주택’ 30만 호와 ‘역세권 첫집’ 주택 20만 호 공급을 약속한 바 있어, 이와 관련 올해 2차례에 걸쳐 사전 청약이 이뤄진 LH의 ‘청년주택’공급현황을 분석했다.
2차례에 걸친 사전 청약에서 청년 대상 공급 가구 수는 단 437가구에 불과했고, 청년 대상의 ‘역세권 주택공급’은 ‘구리 갈매 역세권 주택’ 1개 단지로 42호에 불과했다. 신혼부부에게 공급된 117호를 합쳐도 총 159호에 불과했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되는 주택이 ‘3기 신도시 등 외곽 택지개발만으로는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지만, 2차례에 걸친 사전청약 4,426호 중, ‘동작구수방사’(255호)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경기도와 인천의 3기 신도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전 청약이 이뤄진 뉴:홈 청년주택의 평균 평수는 16.6평(55㎡)에 평균 추정분양가는 약 3억 4천만 원이고, 신혼부부 대상 주택의 평균 평수는 18.5평(61.1㎡)에 평균 추정분양가가 약 4억 2천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34만 호 청년주택(공약기준) 공급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는 연간 약 6만 8천 호 규모의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데 ‘공급물량’측면에서도, 또한 ‘도심역세권 중심의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허영 국회의원은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추경호부총리, 원희룡 장관,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해서 민간 공급시장이 크게 위축된 만큼, 공공주택 중심의 공급 확대를 우선 추진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공공주택 분야 공급실적 또한 목표 대비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라고 밝히고, “LH가 인허가부터 사업 추진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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