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국토부 소관 탄소중립 과제 관련 사업의 예산 총합이 전년 대비 600억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 ‘2050 탄소중립 선언’, 2021년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거쳐 올해 국가 법정계획인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및 의결하였다. 하지만 해당 계획에 따른 국토부 소관 과제 관련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2023년도의 3,558억원에서 2,953억원으로 오히려 17% 가량 줄어들었다.
예산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분야인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추진’과제 관련 사업은 2,001억원에서 1,343억원으로 줄어들며, 무려 658억원 가량의 감소폭을 보였다. 해당 과제는 노후된 기존 공공건축물을 고효율·저에너지 건축물로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과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원’이 주를 이루는 분야다.
이처럼 단일 과제 아래에서 큰 폭의 예산 감소가 이뤄진 것은 실적 부진 등을 이유로 지난해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파출소, 도서관 등이 사업에 반영되지 못한 데다, 민간 대상 홍보 및 장려 취지의 사업 예산들이 사라지게 된 영향으로 보인다.
국토부 소관 연구기관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기존의 탄소중립 관련 계속 연구 사업 중 예산이 감액된 14개 사업은 지난해 537억원에서 올해 304억원으로 깎여나가며 전년 대비 4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KAIA의 총 106개 R&D 사업 중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계속 진행되는 55개 사업의 예산은 3,065억원에서 1,910억원으로 37.7% 감소하였는데, 그중에서도 탄소중립 관련 연구 예산은 더 급격히 감소한 것이다. 이에 세계적 추세인 탄소중립 관련 기술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점점 더 뒤처지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KAIA의 R&D 분야에는 국토부 탄소중립 과제 관련 사업이기도 한 R&D 다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석유 코크스 활용 수소생산 실용화 기술개발(Δ84.4%),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국토도시공간계획 및 관리 기술개발(Δ79.9%), 수소도시용 수소배관망 국산화 및 실증기술 개발(Δ78.4%), 건축물 에너지 디지털진단 및 설계(Δ76.8%)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허영의원은 “우리나라의 탄소 총배출량 중 건물‧수송부문의 비중이 21%나 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해 산업부 등과 함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 있는 부처가 국토부인데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들어 안타깝다”라며 “기후위기는 후대가 아닌 지금 당장의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는 차원에서라도 향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탄소중립 과제 추진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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